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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으로 입학여부 결정해야 공정해, 진보진영은 대입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대안과 전략이 없어서 성과 내지 못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4회는 2021년 7월 1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교육평론가 이범 선생님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제언'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민주당의 대선 예비 경선이 마무리되어, 6명의 후보로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 후보들 중에는 교육 공약을 전면에 내걸고 있는 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구가 줄어들어 교육정책의 필요성이 낮아서 일까요? 아니면 먼저 들고 나왔다가 손해보기 좋다는 경험이 앞서기 때문일까요? 오늘은 교육평론가이신 이범 선생님을 모시고, 교육정책의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범 선생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이상구) 이범 선생님은 과학고를 나와 서울대학교 분자생물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의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아마 일반인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국내 최고의 수능 <과학탐구> 과목의 ‘1타 강사’라는 경력 때문일 것입니다. 인터넷 강의로 유명한 메가스터디의 창업 멤버였으나, 2003년 학원가에서 은퇴하고 이후 교육평론가로 활동했습니다.- 현재는 한국 최고의 교육평론가로 손꼽히는 분입니다. 사재를 털어 진보 씽크탱크인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를 만들어, 10여 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님의 요청으로 서울시 교육청 정책보좌관을 지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로 계실 때는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지은 책으로 《이범, 공부에 反하다》 《이범의 교육특강》 《우리교육 100문 100답》 《나의 직업 우리의 미래》 등이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참여하시고, 2018년부터는 계획했던 공부를 위해 그 동안 외국에 계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범 평론가님을 모신 것은, 최근 <문재인 이후의 교육>이라는 책이 나온 것을 보고 내용이 매우 실질적이고 구체적이셔서 인터뷰로 모실려고 했는데, 그동안 외국에 계셔서 스튜디오로 출연하지 못하다가, 지난 주에 입국하셨다는 연락을 주셔서 오늘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 (사회자) 최근에 쓰신 경향신문 칼럼에서 이준석씨의 능력주의를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이준석씨 본인이 얼마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그 자리에 올라갔는지는 논외로 하고, 우리 사회에서 ‘시험’을 통해서라도 <공정>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해야 한다는 뜻에서 글을 쓴 것입니다. 즉, 그 기저에는 실제로 청년들이 박탈당한 ‘공정’에 대한 욕구가 반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능력주의는 강력한 전복(顚覆)적 효과를 가집니다. 능력주의는 인맥과 가문, 학벌을 극복하고 엽관제를 타파하는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강력한 능력주의 선발 시스템이 없었다면 한국의 고위 공직은 혈연·지연으로 얽힌 부패하고 무능한 사람들이 차지했을 것입니다.- 둘째, 능력주의는 구조(構造)적 요인에 의해 강제됩니다. 기업은 능력있는 사원을 선발하려 하고, 구직자는 더 나은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본인의 능력을 어필합니다. 기업과 구직자가 놓인 ‘시장경쟁’이라는 맥락이 능력주의를 강제하는 구조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부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셋째, 능력주의는 대중의 집단적 절망(切望)에 의해 강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사회에서 ‘양극화’가 화두가 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우리 국민들은 어느 당이 집권해도 양극화를 줄이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위의 격차를 줄이지 못한다면, 지위의 배분이라도 공정하게 해달라! 이를테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큰 만큼, SKY와 지방대 간의 격차가 큰 만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으로 채용이나 입학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법은 ‘지위의 격차’, 즉 결과의 불평등을 줄이는 데에서 나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 진보는 실패했고, 여기서 공정 열풍과 이준석 신드롬이 싹튼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직시해야 합니다. ○ (사회자) 이범 평론가께서는 <문재인 이후의 교육>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은 한계가 많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은 새로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대입제도를 둘러싼 논쟁에 매몰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2017년 3월 문재인 대선 후보는 ‘수시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습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정시 확대를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이후인 2017년 8월 교육부의 “수능 개편 안“을 발표했다가 여론의 동요와 반발에 못이겨 대입제도 개편을 1년 연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새로운 대입제도를 정하기 위한 공론화를 시작하면서 수능파와 학종파 사이에 치열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공론화 결과로 정시 비중을 30%로 올리고, 학종의 비교과 영역을 축소하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9월 숙명여고 교무부장이 쌍둥이 딸을 위해 시험문제를 유출한 사건이 벌어지고, 학부모들의 촛불집회가 시작되는 등 정시 확대를 할 경우의 문제가 공론화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치열한 대입 경쟁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 <스카이 캐슬>이 방송되는 등 학종의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2019년 11월에 서울 소재 상위권 16개 대학의 정시 비중을 40%로 높이고, 학종에서 비교과를 전면 삭제하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몇 년 동안 준비했지만, 아직 법 제정도 못했고, 여전히 출범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기 내내 대학 입학 제도와 관련된 논쟁에 끌려다니느라 교육 개혁은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임기 마지막 년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 (사회자)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나 코로나19 방역 등 우선 순위가 높은 많은 문제들을 당면하고 있었고, 당장 이들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교육 개혁정책까지 구체적으로 추진할 여력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러한 문제는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계의 진보 진영의 본질적인 한계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2014년부터 2년간 민주당의 씽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부원장이었고, 2016년 말부터는 문재인의 씽크탱크인 ‘국민성장‘의 교육팀 소속으로 대선 공약을 만드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 정책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김상곤 교육감과 전교조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팀은 대입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영어 몰입교육, 자사고, 일제고사 등 교육정책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2010년 선거에서 김상곤 후보가 경기도 교육감으로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무상 급식‘과 ’혁신학교‘를 통해 교육계의 진보 진영의 대표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계의 진보 진영 전체가 대입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구체적인 대안과 전략을 준비하고 있지 못했던 한계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은 대입의 수시와 정시 논쟁에 매몰되어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2013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대입 중 수시 모집은 1)학생부 교과 전형, 2)학생부 종합 전형, 3)논술 전형, 4)실기 전형의 4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반면,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 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종의 기본 전형 요소는 여기서 더 세분화되어 1)내신성적, 2)세부 특기사항, 3)비교과, 4)수능, 5)학생이 쓴 자기소개서와 교사가 쓴 추천서 등 기타 서류, 6)면접 등 매우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의 부담이 큽니다.- 진보 교육계는 ’수능 자격 고사화‘와 ’수능 폐지‘를 주장했지만, 그렇게 되면 내신으로 대학 합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내신을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체감 경쟁 강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노무현 정부인 2005년도에 이러한 정책을 도입했다가, 첫 번째 중간고사 이후 학생들이 여러 명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학생들의 촛불집회가 벌어져서 중지되었습니다. 상대평가인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꾸어도 내신 부풀리기가 일어나고, 균등 선발의 효과가 무너집니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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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경쟁과 계층 상승 사다리에 매달리는 사람을 인정하고 분석해야 해결책 찾을 수 있어,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과도한 대학입시 경쟁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4회는 2021년 7월 1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교육평론가 이범 선생님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제언'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문재인 이후의 교육>에서 진보 교육계의 일원으로 있으면서, 대입 경쟁의 원인과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한 것이 앞으로도 상당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신 것인가요?- 저는 이 책에서 진보 교육계에 2가지 메시지를 던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대입 경쟁과 계층 상승의 사다리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부도덕한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대학 입시 경쟁에 뛰어드는 사람을 부정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인정하고, 그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제가 3부인 '교육 경쟁은 어디서 비롯했나'를 집필한 것은 진보 교육계가 대중과 불화를 해소하려면 경쟁을 일으키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다시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계층 상승의 도구로 여기는 학부모를 힐난하기에 앞서 "왜 과거 한국 사회에서 계층 상승을 그토록 많이 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도 거기에 매달리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진보 진영의 전형적인 역사 해석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인지됩니다. 특히 한국의 농지개혁(유상분배)을 북한의 농지개혁(무상분배)에 비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데에서 벗어나, 분배된 농지의 ‘자산 효과’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고도 경제성장기 빈부격차를 강조하는 상투적 해석에서 벗어나 한국의 소득분배가 다른 개발도상국들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해방 이후 미 군정 시기에 행해진 적산 불하와 농지개혁으로 어느 정도 자산의 분배가 이루어졌고, 60년대와 70년대의 경제성장으로 국민의 소득이 높아져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산이 만들어진 것이 대학 입시 경쟁을 격화시킨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실제로 논을 팔아서 대학공부를 시킨다는 말이 존재하는 것은 팔 수 있는 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략 1990년대까지가 교육을 통해 계층 상승 등 출세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학 입시 경쟁은 ’공포 경쟁'의 비중이 더 큽니다. 수도권에 있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없고, 자녀의 삶과 나의 삶이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가 빚을 내어서라도 사교육을 시키고, 자녀 교육에 몰입해야 하는 입시 경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회자) 실제로 좋은 대학을 나오면, 기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지요?- 한국의 교육 경쟁은 신자유주의 때문만이 아니라 경쟁 참여자가 많았다는 ‘start line 요인’과 아울러 대학 서열(대학 간 격차)이 심했다는 ‘finish line 요인’이 함께 작용한 탓입니다. 현실적으로 대학 서열상 되도록 상위 대학에 진학하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상위 대학에 진학할수록 교육 여건이 좋을뿐만 아니라 아울러 긍정적인 동료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경우 세계적 메가시티인 서울이 제공하는 기회와 매력도 맛볼 수 있습니다. 학벌효과라고 할 수 있는 후광효과나 동문네트워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설령 이를 제외한다 할지라도 상위 서열 대학에 진학하려는 욕구에는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자) 단순히 좋은 대학을 나오면, 기회가 더 많다는 것 만으로 설명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치열한 대학 입시 경쟁의 원인으로 또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헬조선’이란 2014~2015년 청년들의 처지를 자조해서 등장한 표현입니다. 헬조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관련 통계가 존재하는 16개국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정규직 전환율이 꼴찌 수준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1년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OECD 평균 35.7%로, 1년 안에 3명 중 1명꼴로 정규직으로 전환돱니다. 하지만 한국은 1년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11.1%로 최하위입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3년 안 정규직 전환율은 OECD 평균은 53.8%, 즉 3년 안에 2명 중 1명꼴로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반면 한국은 3년 안 전환율이 22.4%로 역시 최하위입니다.- 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여기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선망하는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치열한 대학입시 경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커지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져 양극화가 심해져 계층 상승 사다리가 붕괴되면서 한국은 ‘헬조선’이 되었습니다.- 헬조선의 양대 요소인 ‘큰 격차’와 ‘좁아진 사다리’는 ‘공정’을 시대정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위가 배분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대 로스쿨, 수능 대 학종 논쟁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사회자) 이범 선생님은 대학 입학 경쟁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단순히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아이들이 힘들어하니 대입 경쟁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이유들이 더 이상의 과도한 대학입시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령화 때문입니다. 학부모들의 노후 대비를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부양자 대비 피부양자의 비율이 100 : 40이지만, 2050년에는 100: 100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대학입시 경쟁에 자산을 투입하면 노후 대비가 불가능해 집니다.- 둘째는 저출산 때문입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1.0 이하로 낮아져,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해 100만명 태어나던 베이비붐 세대들은 옛날 이야기가 되었고, 이제는 한해 출생아 숫자는 28만 명 이하가 되었습다.- 결혼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과 고용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가 중의 하나가 교육 즉 대학입시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도 과도한 대학입시 경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수월성 교육과 교육 선진화를 위해서 대입 경쟁을 줄여야 합니다. 입시가 치열해지면 수월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심각한 대입경쟁이 수월성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고, 고급 수학이나 물리학을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이 고 3 수준의 초보적인 문제 풀이에 시간을 몇 년씩 낭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과도하고, 불필요한 대학입학 경쟁을 줄여야 합니다.○ (사회자) 좀 더 근본적으로는 진보교육계는 대학을 개편할 대안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국립대학 통합 네트웍> 및 <공동입학, 공동학위제> 정책이 있지 않나요?- 바로 그 정책이 진보의 대학입학 제도 및 대학 제도 자체의 개편에 대한 대안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 2017년 문재인 대선 캠프 내부에서부터 진보 교육계의 정책 대안은 이미 밑천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진보 교육계의 대학 체계 대안인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는 이미 파산 상태이며 차기 정부에서도 채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서울대를 포함한 전국의 국립대를 통합하여 가칭 ’한국대‘를 만들경우 전국적으로 3만4000명을 모집하는 한국대와 서울에서만 각각 4000명을 모집하는 연세대와 고려대가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 캠퍼스에 배정될 확률은 10% 미만이기 때문에 역으로 한국대가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립대인 연세대와 고려대가 입시 경쟁에서 서울대와 같은 역할을 맏게 될 뿐 대학 입시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대가 가진 우수한 교수 요원과 교수대 학생 비중, 그리고 실험실습 시설과 연구비 등 다양한 교육 여건을 전국의 지방 국립대가 모두 갖추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적용되기까지는 수 십년이 걸립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지역의 대학들이 각각 자리잡고 육성되어온 독일 등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방안입니다.- 김상곤 교육부총리의 실패는 김상곤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진보 교육진영 전체의 실패입니다. 큰 규모의 개혁이 성공하려면, 중앙정치 고육의 시야와 이를 통해 구성된 구체적인 정책 시뮬레이션과 실행계획이 필수적인데, 진보 교육 진영 내에서는 그런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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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사립대학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상향 평준화 추진해야,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대학 정상화의 지름길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4회는 2021년 7월 1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교육평론가 이범 선생님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제언'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사립대학도 공공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영형 사립대‘ 지원 정책도 있지 않나요?- 정부가 일부 사립대에 대규모 재정지원을 하는 대신, 이사진 중 절반을 공익이사로 전환하여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방안인데, 이 정책 역시 현실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학재단은 권한의 핵심인 인사권과 재정권을 내어 놓아야 되는데, 서울과 수도권의 대학들은 재정 기반도 튼튼하고, 학생모집도 원활해서 정부의 정책에 반응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의 사립대학들은 학생 숫자가 감소하고, 재정난이 예고되어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지만, 곧 문을 닫을 대학을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서 회생시키는 방안에 국민들이 동의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재정 지원의 정책 효과가 매우 낮을 것이기 때문에 실현되기 불가능할 것입니다.- 보수진영도 마찬가지이지만, 진보진영은 오래 전부터 대학 서열화를 교육 황폐화의 원인으로 지적했지만, 실제로 이를 완화할 구체적인 대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자) 그렇다고, 이대로 비효율적인 입시 경쟁을 지속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대학 입시를 바꿀 수 있을까요?- 단순히 어떤 교육 정책이나 대학입학 정책을 묻기보다는, 어떤 조건이 되어야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이룰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은 대학들 간의 재정 및 교육 여건의 격차가 크고,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비 투자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합니다. 국립대의 비율이 낮고, 서울 및 수도원 국립대의 비중이 적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의 대학들이 대부분 사립대학입니다. 또한 OECD 국가들 중 유일하게 대학생에게 투입되는 1인당 교육비가 고등학생보다 적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PISA 수학능력 평가에서는 1위를 차지하는데, IMD국제 교육경쟁력 평가에서는 63개국 중에서 55등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은 사립대학을 포함한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한 ”포용적 상향 평준화“이고, 그 방법은 정치적 리더쉽에 근거한 ”사회적 타협“입니다.- 포용적 상향 평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째,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사립대학을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대학에 투자를 늘려, 대학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만 생각했지,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반값등록금을 위해 연간 14조 원으로 추산되는 등록금의 50%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매년 7.4조 원 정도를 국가장학금으로 투자하고 있고, 기타 대학에 지원하는 자금을 합하면 연간 10.8조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약 5조원 정도만 추가 투입하면 전체 입학생(고교졸업자 45만 명 중 70%가 대학에 진학)의 33∼38% 수준인 15만 명의 학생들이 입학하는 대학을 상향 평준화한 대학의 <공동 입학자>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면서, 학생 선발권을 맞바꾸는 것입니다.○ (사회자) 그렇게 투입되는 재정이 낭비되거나 유용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안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가 재정이 투입되면, 당연히 정부는 감사권을 가지기 때문에 유용되는 것을 막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은 학생등록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대학의 지출을 감시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투입하면 교수 인건비,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비, 연구비와 도서관 등의 장서 구입비 등으로 활용하는 것 외에는 타 용도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신 대학의 자율적 발전 전략을 허용해야 합니다. 투입된 지원금은 대학의 전략적 결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느 대학은 연구 중심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특성화에 주력하거나 교육 여건 개선에 투입할 것인지 등을 대학이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신 대학은 기본적인 학부 교육의 하한선은 보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수대 학생 비율을 일정 수준 미달이라면 교수요원 확보에 우선 투입해야 하는 것 등입니다. - 2034년부터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40만 명 이하로 줄어들고,대학 진학률도 더 낮아질 것이므로 관련 예산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포용적 상향 평준화 대상이되는 상위권 대학은 서울지역 상위권대(SKY, 서성이한, 중경외시 등 11개 대, 전임교원 1만2738명, 힉생숫자 3만7582명, 지방 국립대 9개 전임교원 8768명, 힉생 숫자 3만2364명, KAIST, 포스텍, GIST, DGIST, UGIST 등 이공계특성화대 4개교 전임교원 1385명, 학생 숫자 1975명)를 포함할 경우 사회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 (사회자)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늘고 있는데, 이런 변화들이 기존의 대학 교육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육부문에서의 변화를 <K-에듀>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으면서, 셧다운 상태에서 영국도 비대면 원격교육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와 같이 ZOOM으로 원격 수업을 하거나 인터넷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숙제를 내어주고 점검하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전국적으로 깔려 있는 광통신망이나, 높은 인터넷 보급률뿐만 아니라 EBS 인터넷 강의나 인터넷 사교육(인강)을 통한 교육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수준의 원격 교육을 쉽게 도입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라 K-방역뿐만 아니라, <K-에듀>에서도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시작되었고 이 위기는 교육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개학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는 비대면 수업과 원격 교육을 결정했고 한국은 일정 수준 이상의 원격 교육을 모든 학생에게 제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과거에 주로 사교육업체나 대학에서 제공하던 원격 교육을 모든 초중고교 교사와 학생들이 한꺼번에 경험한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의미를 지닌 역사적 사건입니다. 물론 준비기간이 짧았고, 교사 숙달도가 낮았으며, 플랫폼의 기능이나 안정성도 미흡했다는 점 등 아직까지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 원격 교육 또는 병행 교육(오프라인+온라인)의 효과를 높이자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보편적 원격 교육이 불러올 ‘불가피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이참에 창의성과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준비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K-에듀’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K-팝, K-드라마, K-방역에 이은 ‘K-에듀’를 만들어낼 기회로 보자는 것입니다.- K-에듀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프라인 교육의 낡고 폐쇄적인 관행과 질서에서 벗어나려면, 기존 한국 교육시스템의 장단점에 대한 비판과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육의 약점을 성찰하지 않고 K-에듀를 설계한다면 세계의 귀감은커녕 한국이 교권 후진국임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로테스크한 괴물이 탄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은 교사 자율성, 콘텐츠 다양성,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해법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 자율성’, 즉 교권을 선진화해 교사 개개인의 기회와 선택권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교육에서는 핵심인 프로그램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동영상 강의를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해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수업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학생이 수업에 불참하거나 집중하지 않고 ‘딴짓’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외국어 교육이나 한국어 교육의 첨병이 될 수 있다고 보며, 원격 교육의 장점을 실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온라인 학점제를 제안합니다. 대학 입시의 변화도 바로 고등학교 교육에서의 <온라인 학점제>를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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